하남 A유치원 학부모 '협동조합 유치원' 추진

2018.12.06 12:00

하남 프라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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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A유치원 학부모 ‘협동조합 유치원’ 추진 – 출처 : 하남일보

도 교육청, 학부모가 교육·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해 투명·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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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남 A유치원 학부모들이 요구한 ‘부모협동형 유치원’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는 유아교육 기관이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또,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60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유치원 설립 인가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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