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스타필드 월 2회 강제휴무 '초읽기'

2018.11.27 10:15

하남 프라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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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스타필드 월 2회 강제휴무 ‘초읽기’ – 출처:하남일보

여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 합의…정기국회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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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롯데월드몰 등 국내 대형유통업계의 일요일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산자부 소관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통 업태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쇼핑과 업무, 게임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몰려 있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정하고 우선 처리를 합의한 만큼 법안소위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당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9일 산업통상위 여야 간사는 개정안 심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강제적으로 쉬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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